CSO 관리·감독 강화 논의, 제약사와 CSO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재위탁 26.10.23
CSO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최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출범한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의 주요 논의 과제에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최근 제약업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재위탁 관리, 관련 자료 제출,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포함한 여러 개선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재위탁 제한이나 자료 제출 확대,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이 모두 현재 법적 의무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향후 검토될 수 있는 개선안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논의 중인 내용
현재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맡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이후에는 교육 의무도 적용됩니다. 신규교육은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24시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입니다.
재위탁이 발생하면 계약과 통보에 필요한 자료도 생깁니다. 재위탁 통보서에는 재위탁 관계와 대상 의약품, 품목별 수수료율, 계약기간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재위탁계약서 사본도 함께 사용됩니다.
반면 최근 연구용역에서 거론된 재위탁 제한, CSO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은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민·관협의체와 관련 논의에서는 CSO 신고 이후의 관리와 함께 재위탁 구조, 위탁계약 자료, 제약사의 관리 책임 등이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약사에서 확인하게 되는 CSO 위탁·재위탁 관계
제약사가 CSO 한 곳과 직접 계약한 상태라면 첫 번째 위탁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해당 CSO가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맡기면 재위탁 관계가 추가됩니다. 이후 또 다른 재위탁이 발생하면 여러 업체가 단계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제약사와 B 사이의 계약만으로 전체 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B와 C, C와 D가 각각 어떤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와 관련 재위탁 자료를 함께 보게 됩니다.
거래 업체가 늘어날수록 업체 이름만 나열해두는 방식으로는 위탁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한 CSO와 그 아래 재위탁 업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각 단계의 계약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연구용역과 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제약사의 CSO 관리·감독 책임 강화도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CSO는 계약과 재위탁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까?
제약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있고 다른 업체에 판매촉진 업무를 재위탁했다면 재위탁계약과 통보자료가 추가됩니다.
계약이 여러 건으로 늘어나면 같은 거래처와 관련된 자료가 서로 다른 위치에 보관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약서는 별도 폴더에 있고, 재위탁 통보서는 다른 곳에 저장돼 있다면 한 업체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때 여러 자료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위탁·재위탁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자료와 함께 업체의 신고 여부나 교육 이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업체와 위탁·재위탁 관계가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해당 업체에 연결된 계약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거래처의 자료를 확인해야 할 때 생기는 차이
평소에는 계약서가 각각 보관되어 있어도 업무에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제약사를 기준으로 연결된 CSO를 확인하거나, 1차 이후 재위탁 업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면 여러 계약자료를 다시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탁계약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재위탁 통보서나 신고증, 사업자등록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연구용역에서도 재위탁 제한, CSO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이 개선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현재 확정된 의무가 아니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된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관계와 보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내부 점검이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수월합니다.

CSO24에서는 재위탁 관계와 계약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CSO24에서는 재위탁 관계를 1차부터 N차까지 차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폴더는 재위탁 차수를 기준으로 구성되고, 각 차수 안에서 업체별 위탁·재위탁 관계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 관리 → 거래처 계약서 확인에서는 위탁계약서, 재위탁 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신고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개별 또는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수별 업체 분포와 재위탁 구조를 그래프로 볼 수 있고, CSO 교육상태, 휴·폐업 여부, 재위탁 여부, 사업자 종류 등의 조건으로 거래처를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휴·폐업 상태는 국세청 API 연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휴·폐업 현황은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위탁 계약을 진행할 때는 전자계약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 거래처를 등록해 계약서를 발송할 수 있고, 거래 중인 제약회사가 CSO24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위 제약회사를 선택해 계약을 진행하면 재위탁 거래처의 서명 완료 후 해당 제약사로 자동 보고됩니다.
외부에서 이미 체결한 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도 직접 등록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현재 보유한 거래처와 계약·재위탁 자료를 실제 계약관계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확인할 부분
향후 CSO 관련 제도가 어느 범위까지 바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거래 중인 업체가 누구인지, 직접 위탁과 재위탁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업체별 계약과 통보자료를 지금 사용하는 관리 방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CSO와 계약하고 있거나 재위탁 단계가 여러 차수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현재 계약관계와 보유 자료가 실제 업체 관계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CSO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CSO 관리·감독 강화가 이미 법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에서 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업계 연구용역에서도 재위탁 제한, 관련 자료 제출,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이 개선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제도화 내용과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현재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와 교육 등 현행 약사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위탁 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통보 절차도 적용됩니다. 최근 제시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제약사는 지금 어떤 부분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
직접 계약한 CSO와 그 아래 재위탁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업체별 계약서와 재위탁 관련 자료를 현재 관리 방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CSO24를 이용하면 관리·감독 관련 의무가 모두 해결되나요?
CSO24가 법적 의무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CSO24에서는 1차부터 N차까지의 재위탁 관계를 확인하고, 위탁계약서·재위탁 통보서·사업자등록증·신고증 등을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어 실제 계약관계와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CSO 관리 범위를 다시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현재 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논의 단계에 있으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이 모두 법적 의무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CSO와 거래하거나 재위탁 관계가 이어지는 기업이라면 현재 계약관계와 관련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CSO24에서는 1차부터 N차까지 이어지는 재위탁 관계와 업체별 계약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전자계약과 외부 계약 등록, 휴·폐업 조회 등 실제 CSO 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CSO24 콘텐츠팀
발행일 : 2026.10.23
최종 수정일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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